음대입시비리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

입시비리의 정의

입시비리는 학생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상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나 도덕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차원의 지능을 측정하고 인재를 선발하는 입학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입시비리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부, 대학, 사회 전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입시비리의 형태

입시비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흔한 것으로는 다음이 있다.

- 편법적 합격: 성적을 올리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미리 시험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합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합격하는 것

- 서류 위조: 재학 증명서나 활동 내역서 등 합격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것

- 부정행위: 시험 도중 답변지를 교환하거나 통신 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시험장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

- 캠페인: 교수나 대학 관계자에게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여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것

- 선입 기록 조작: 교과목 성적이나 논문 내용을 위조하거나 변경하여 기록을 있는 것보다 잘 보이게 만드는 것

이러한 형태의 입시비리는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학생의 기회를 빼앗는다. 또한, 대학 교육의 질을 낮추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입시비리의 원인

입시비리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 과도한 경쟁: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는 매우 경쟁적이며 학생들은 합격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이러한 극심한 경쟁 환경에서 일부 학생들은 입시비리에 의지하게 된다.

- 입학 시험 중심주의: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입학 시험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에 너무 집착하게 된다.

- 교육 불평등: 대한민국 사회는 교육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 사회적 이점으로 인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누리며 입시비리에 빠질 위험이 더 높다.

- 부모의 압박: 일부 학부모는 자녀가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여 자녀에게 입시비리를 부추길 수 있다.

- 교육부의 허술한 감독: 교육부는 입시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시험 감독이 허술하고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에 입시비리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적발되지 않고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입시비리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와 사회에 피해를 줄 것이다.

입시비리의 피해

입시비리는 학생, 대학,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

- 학생: 입시비리를 저지른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졸업장을 박탈당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평판은 손상되고 사회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

- 대학: 입시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명성이 손상되고 학생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또한, 입시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 사회: 입시비리는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학생들이 입시비리를 저지른 학생들보다 불리하게 되고 사회적 이동성의 기회가 감소한다. 더욱이 입시비리는 학문적 성실성을 훼손하고 뇌물과 부패 문화를 조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와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의 윤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부의 대책

교육부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시험 감독 강화: 시험 감독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부정행위를 감지한다.

- 처벌 강화: 입시비리를 저지른 학생과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입학 제도 개선: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의 입학 제도를 개선하여 포트폴리오와 면접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한다.

- 교육적 불평등 해소: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윤리 교육 강화: 학생들에게 윤리와 성실성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부정행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린다.

교육부는 또한 대학과 협력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입시비리의 위험성과 결과에 대해 교육하고 부정행위를 감지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책임이 있다.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대학의 대책

대학은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입학 절차 투명화: 입학 절차를 투명화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 서류 검증 강화: 지원 서류를 철저히 검증하여 서류 위조를 방지한다.

- 면접 및 포트폴리오 평가: 학업 성적과 시험 점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면접, 포트폴리오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 부정행위 감시 시스템 구축: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교수 및 직원 교육: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입시비리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은 또한 학생들에게 입시비리의 윤리적, 법적 결과에 대해 교육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